우주원리와 대자연의 섭리는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것이 들어설 수가 없으며 자신을 떨치고 꽃을 피우며 때가되면 푸르게 잎을 틔우는 나무의 지혜를 보면서 우리의 지난 과거의 찌들고 퇴색되어 가는 세상의 잘못된 관행, 법령, 제도 등 불합리한 것들을 이제 바꾸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지금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이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앞두고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사개특위(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경찰 관련 개혁안을 보면 경찰이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를 개시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196조 수정과 검찰청법 53조 경찰복종의 의무를 삭제하자는 게 주요 골자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사권, 기소권, 경찰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검찰의 권한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 기본원칙이다. 
현행 수사구조의 문제점으로는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권, 수사지휘권 등 모든 수사상 권한이 검사에게 집중되어 있어 검찰은 언제든지 경찰수사에 대한 간섭, 통제할 수 있는 반면,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마저도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경찰이 강?절도, 폭력, 교통사범 등 전체 사건의 97%를 처리하고 있으며 대다수 사건관계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은 시대적 요청이고 사명이며 국가 경쟁력이다. 그리고 경찰은 국민인권보호를 경찰수사 대원칙으로 정립하고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뢰받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민주적 수사구조를 원하고 있으며,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찰수사권 조정안은 경찰과 검찰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조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이강옥 ·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