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는 보험사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간 보험사기 규모는 2조 23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한다. 연간 보험금(24조원)의 약 10% 해당한다.
보험사기는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보험범죄에는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행위 뿐만 아니라 통증 등을 과장하여 허위로 입원, 사고와 관련 없는 차량파손을 보험으로 수리, 지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행위도 모두 보험범죄에 해당한다. 일명 나이롱환자, 허위과잉치료, 차량 편승수리, 의도적인 고지의무 위반 등 셀 수 없이 많다. 이러한 보험사기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과 갱신형 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험료 부담을 더하게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범죄의 유형으로는 보험 계약 시 허위고지, 대리진단 등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인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 및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인 ‘고의적으로 보험사고 유발 또는 조작’,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해 사기적으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행위와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 사고로 조작하는 행위인 ‘발생한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및 과다청구’, 보험 가입되지 않은 운전자나 차량을 바꿔서 보험금을 청구 하는 행위인 ‘운전자 바꿔치기와 사고차량 바꿔치기’등이 있다.
보험사기를 당한 경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해 한다. 위와 같은 보험사기를 자신이나 주변에서 당했을 때 침착하게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또는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1588-3311)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위의 보험범죄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연락을 하면 보험사기여부와 포상금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 준다.
이렇게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금융감독원은 보험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며, IFAS(보험사기인지시스템), VL(혐의자간 연계 분석기능) 등의 첨단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사건을 분석하여 보험사기를 적발하게 되고, 수사기관에서는 보험범죄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정보 또는 자체 정보 등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 하므로 만약 범죄를 당했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침착하게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강옥 ·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