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일자리센터 청사이전 지원예산을 놓고 이는 위탁절차를 모두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절차와 법규를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14일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제2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3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여성일자리센터 예산편성은 법규를 위반한 사례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상임위원들은 예산과목상 출연금이란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인데,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점을 질책했으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을 주문했다.
이번에 상정된 제1회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교부된 중앙지원 사업의 정리 및 당초 본예산 편성시 미 계상된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부담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김성주 환경복지위원장은 “예비심사 시 도민의 입장에서 세금이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편의주의적인 일회성이나 전시성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보건과 복지분야 사업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79%가 증액된 369억 7천만원 규모로 상정됐으며, 상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특히 여성일자리센터 청사이전 지원 추가 반영액 1억 1,100만원의 투자효과, 사업대상･도비지원의 적정성 등에 관한 집중적인 질의･답변이 있었다.
유창희의원은 여성일자리센터 건립사업비는 도에서 시설비로 편성했으며, 도에서 직접 집행･추진됐는바, 관리의 주체는 전라북도이다. 따라서 청사이전관련 예산도 출연금으로 편성하지 말고 도에서 직접 집행했어야 타당하다고 문제예산을 꼬집었다.
전진숙의원은 여성일자리센터 건립사업은 총 161억 중 도비부담도 87억원으로 큰 규모이다. 여성일자리센터의 위치는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활용적 측면에서도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문제예산을 지적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