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교육은 아이들을 죽이고 교단을 분열시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지난 3일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를 위해 본격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나서 교육 당국과 마찰이 예상된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오후 전북도교육청 앞 광장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교조 전북지부 창립 22주년 기념 전북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어 "교단을 서열화하고 경쟁을 부추기는 현 정부의 교원평가와 교단 분열을 조장하는 교원 차등성과급제 시행을 즉시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졸속 준비로 교과서조차 준비 못한 교육과정, 학생의 발달단계를 무시하고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는 8과목 집중이수제, 영ㆍ수 중심 입시강화로 학생들에게 혼란만 주고있다"며 "획일적 줄세우기로 학생을 죽이고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죽이는 일제고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정훈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전북교육은 경쟁에서 협력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혁신돼야 한다"며 "교단을 갈등과 분열로 몰고 가는 교원 차등성과급, 2009 개정교육과정, 일제고사, 교원평가 등 현 정부의 경쟁교육을 철폐하기 위해 전북의 교육주체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교조 전북지부 결의 내용으로는 ▲교단분열 조장하는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할 것 ▲교과서 없는 교육과정, 2009 교육과정 중단할 것 ▲초등부터 문제풀이 강요, 일제고사 폐지할 것 ▲교단 서열화 경쟁교육 조장하는 교원평가 폐지할 것 ▲반값이면 충분한 대학등록금 인하할 것 ▲학교자치 학교혁신 단체협약 체결 등 6개 항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아울러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를 위해 이날부터 성과급의 차액을 모아 똑같이 나누는 '균등분배' 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성과급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전교조의 균등분배 투쟁은 공무원의 법령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인 만큼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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