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혁신도시 토지소유주들이 정부의 LH공사 경남 일괄배치 결정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는 27일 혁신도시 건설로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토지주와 새로 분양받은 토지주는 “정부가 LH를 일방적으로 경남에 일괄이전해 불가피하게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3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헌법 제123조2항)을 근거로 LH의 경남 일괄이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방침이었지만 구체적인 피해 주체가 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토지주들이 소송의 주체로 나섰다고 전했다.
또한 도와 도의회는 LH 이전 주체인 국토해양부와 장관을 상대로 일괄이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전북혁신도시의 성패를 좌우하는 LH가 분산배치 대신 경남에 일괄배치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토지공사가 배치되지 않아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헌법소원 청구에는 '전북 LH 법률대책 지원단'과 전북지역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할 방침이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