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허술한 관리와 어정쩡한 지도 감독이 결국 애꿎은 상인들만 울리고 있다. 사법당국의 조사 그리고 관리청의 실태조사에 이어 뒷따를 처벌 그야말로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는 어리숙한 산림행정이 부른 결과다. 이런데도 정작 고발조치에만 급급하고 있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떳떳해 보인다. 할 일을 다했다 치부하고 마치 주된 업무가 고발에서 시작해 처벌로 착각한 듯 싶다. 뭐니뭐니 해도 국립공원을  훼손하기 전 미연에 방지를 못한 그들이 말이다.
상인들은 "불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인허가 절차과정이 까다롭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국립공원내 행위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도 꽤 복잡하다고 한다.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민원인의 입장이 되어 관련기관에 허가 상담 체험을 해 봤다. 공원관리사무소의 허가 외에도 협의기관인 남원시청(건축과,건설과,산림과 등)의 허가도 필히 받아야 하는 코스(?)부터 땅의 지목과 용도지역 그리고 사용목적에 따라 득해야 하는 상황까지 말이다.
남원시청 허가부서(건축과,도시과,농정과,산림과,도로계,하천계 등)만 해도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았다. 또 이들 부서에서 관장하는 관련법들은 생소하기 그지 없었다.
민원상담을 받기 위해 남원시청 허가부서를 찾아 나섰다. 3층에서 5층,5층에서 다시 2층,2층에서 또다시5층 등등. 그리고 40분 거리에 있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다시 찾아 갔다.
이렇게 오전을 보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허가 유무에 대한 확답을 얻지 못했다. 이를 보면 '법보다 주먹'을 내세울 수 밖에 없는 상인들의 맘도 헤아려지는 대목이다.
지리산공원관리 직원들에게 또 묻고 싶다. 무조건 '안된다'는 말은 이젠 사양이다. 또 불법을 조장하는건 더 이상 안된다.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도 주변상인들의 마찰을 우려하는 건 그간 불법을 보고도 눈을 찔끔 감았기 때문은 아닐까 심이 의심스럽다.
과오를 뉘우치고 본연의 자세로 빨리 돌아가길 기대해본다.

/남원=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