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자신에 대해서는 자살행위이며 타인 에게는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다. 그리고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가 사고로 중상을 당해 운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최근 법원의 판결 추세는 운전자가 술 마신 사실을 알면서 승차한 동승자에게 30-50%정도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제적으로도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고, 일본은 동승자는 물론이고 주류 및 차량제공자를 함께 처벌하는 법률을 이미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법률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일본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음주차량의 동승자 2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동승자들이 차량운행을 묵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험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들 동승자에 대해 형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방조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하였다.
우리의 경우 음주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문화가 음주운전까지 확대되어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못하고, 단속을 당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하여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면 음주운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강옥 ·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