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와 전북지방변호사회가 LH공사 일괄배치와 관련 법적대응에 착수했다. LH공사 일괄배치가 법과 절차를 무시한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결정돼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들어간 것이다.

헌법123조에는 ‘국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균형발전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의 선도기관인 토공을 경남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헌법적 의무와 명령마저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국가의 법에는 “정부가 발표하고 국민이 믿으면 그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LH를 일괄이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당시 국토부장관은 국회에서의 답변 등을 통해 통합본사를 분산 배치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전북도민을 우롱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향후 파장을 생각하면 여당을 도와준 사람이 아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번 일로 전북도민은 하나로 똘똘 뭉쳐있다. 누가 이렇게 단단한 끈으로 묶었는가? 바로 정부이고, 국토부 장관이다.

특히 이번 정부의 결정은 헌법의 기본 가치가 정책결정에 어떻게 미치는가! 의 문제이기 때문에 승패를 떠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법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정부의 결정이 경제성 원리가 모든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것인데, 이는 개발독재시대에서도 통하지 않는 그런 일이다.

‘신뢰보호원칙’과 ‘지역균형발전’ 양대 축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민주주의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은 승패를 떠나 법과 절차를 중요시해야 된다는 하나의 사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번 일로 도내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가 도마에 올랐으나 천만다행으로 법조인들이 구제했다는 일명 "헌법소원이 정치력 부재를 낚았다"는 설은 깊이 반성해야할 대목이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