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정부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의 원활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우선공급 대상자 배정을 건의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6일 서울종합정부청사에 열린 제1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전국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시행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주재한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는 현 정부의 국정지표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국가의 대표정책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는 복지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 기재부 2차관, 법무부 차관, 문체부 1차관, 고용부 차관, 여가부 차관, 국토부 1차관, 국무 2차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사회정책비서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지자체인 전주시·부천시·화성시의 단체장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이 원활하게 케어안심주택으로 활용될 예정인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우선공급 대상자로 별도 추가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공공주택 특별법 상 사용목적이 주거용도로 제한된 영구임대주택에도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처럼 통합돌봄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별도 특례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통합돌봄 대상자들이 △보건의료 △요양 △돌봄 △퇴원 후 재활 △평생교육 등 주거를 기반으로 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선도사업 지역의 노령자 복지주택 등에 이 같은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주변의 조그만 도움만 있어도 자신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르신들이 도움 받을 시스템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입원’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며, “전주시가 어르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도시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 자원들을 총동원해 어르신들이 가장 행복한 도시 모델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