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가 진행돼자 8년간 도피행각을 벌였던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북 교육계 수장인 피고인은 누구보다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했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가 확대되자 이를 회피하고 도주해 교육계 신뢰를 추락시켰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한 최 전 교육감은 그의 동생인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교육감은 도피 기간 동안 외래 진료와 테니스, 유흥주점 등으로 매달 700만원 이상을 쓴 바 있다.
그의 '호화 도피생활'은 지난해 11월 7일 인천시내 한 식당에서 8년 2개월만에 끝이 났지만, 변호인을 통해 “도피생활 내내 고통에 시달렸다. 또 황제 도피도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해 공분을 샀다. /강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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