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한 강경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는 것과 관련해 "법리적인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민정수석이 충분히 발언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한 뒤 "SNS 개인 공간에 대해 저희가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지난 13일 '죽창가'를 링크하며 대일 메시지를 처음 낸 데 이어 현재까지 40여개의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게시물을 올리며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내부에서 역할 분담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나아가 개인적인 의견은 물론 민정수석으로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측 논리를 반박하는 글도 올리고 있다.

조 수석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학에서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했다.

또 22일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직후 내놓은 발언에 대해 "한국의 정통성과 사법 주권이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반일 감정 조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핵심관계자는 조 수석의 SNS 메시지에 대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며 "대변인의 말, 소통수석이 춘추관에 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을 제외한 청와대 내의 다른 분들도 의견을 밝히고 계신다"며 "조 수석의 발언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알지만 개인 생각의 표현 등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 1월 11일 노영민 비서실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 SNS 활동을 줄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조 수석은 "2019년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 질주하겠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