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2011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세목이 간소화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시는 새로운 지방세 제도의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 시민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담은 리후렛 2만부를 제작해 읍면동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배부함은 물론 일간지 및 지역주간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새 지방세법은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됐다.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됨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한 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건축물 취득 시 등기절차가 간편해졌다. 취득세를 납부한 뒤 등록세를 납부할 필요 없이,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등기 처리하면 된다.
▲재산세·도시계획서는 재산세로 ▲면허세·등록세(취득무관분)는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됐고, ▲도축세는 폐지됐다.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됐다. 또 부과고지방법 및 세율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므로 세목 통폐합으로 인한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다.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첫째, 수정신고제가 개선돼 신고납부 후 일정한 사유발생 시 60일 이내에서만 수정신고가 가능했었으나, 이제는 부과고지 전까지는 언제든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둘째, 기한 후 신고 기간이 확대됐다.
셋째, 세무조사기간 제한 내용도 개선됐다.
현행 세무조사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던 것이 20일 내로 법정화되고, 예외적으로 한해 20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달라진 새 지방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