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잇따른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재지정 취소로 교육계 갈등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내년에도 전국 18개 자사고에 대한 평가가 예정돼 있어 재지정 취소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 될 전망이다. 교육당국의 근본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전국에는 자사고 42개교가 운영 중이다.

자사고 재지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항에 따라 5년마다 운영성과평가를 받는다. 2019년 평가대상 자사고는 24개교다. 교육부는 올해 운영성과평가에서 70점을 기준 점수로 권고했다.

지난 9일 자사고 본래 취지라 할 수 있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부족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8곳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올해 평가 대상인 전국의 자사고 24개교 중 11개교가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 이에 앞서 지정 취소된 상산고 등 해당 학교들이 강력 반발하며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이제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다. 교육부 장관은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잃고 내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시도교육청이 청문 절차를 완료한 후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하면, 법령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6월8일 전북교육청에서는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이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청문에서 상산고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과 재지정 점수 상향 등의 부당함을 제기했다.

상산고의 경우 평가기준 점수 80점에 0.39점 부족해 탈락했다. 올해 평가대상이었던 원조 자사고 중 재지정 취소 된 학교는 상산고가 유일하다. 하나고에 이어 민족사관고, 현대청운고, 광양제철고 등은 재지정에 성공했다.

전북교육청은 청문 이후 20일 이내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