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을 도입키로 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전북도에 주소지를 둔 약 10만여 농가에게 도와 시군이 4대 6 비율로 ‘농민 공익수당’ 60만원(연간)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지원하게 되는 ‘농민 공익수당’은 대부분 시·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자금이 지역 외로 흘러나가지 않고 지역 내 소상공인 등에게 선순환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농가에는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등을 이행조건으로 부여해 농가의 자발적인 농업 환경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농민 공익수당’은 전북도의 농정 거버넌스인 삼락농정위원회와 전북도, 시·군이 그동안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대표 민·관 협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누리는 공공재로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삼락농정위원회와 시·군과 함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유지·발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농민 공익수당’을 추진하게 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농생명 수도인 전라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농민 공익수당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전북의 농민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농업·농촌의 유지·발전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 지역 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