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

•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 민주 이성윤 의원, 사면법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주을) 의원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묻기 ..

• 1인 1개 생계비통장 압류 금지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1인당 1개의 계좌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 국민 압류금지 통장'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 민주 박희승 의원,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지..

• 민주 윤준병 의원, ‘산지은행법’ 대표 발의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8일, 임업경영 활성화..

• 민주 정동영 의원 “AI 반도체와 팹리스 산업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필수 요소”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과 국민의힘 경남 창..

• 민주 이춘석 의원, '소방관 보호법' 대표 발의
• 소방활동 현장에서 폭언·폭행 등 위협에 노출된 소방관을 두텁게 보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 민주 정동영 의원 "국가안보실 차장의 거짓말 드러날 것"
•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7일 오후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정동영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자신의 발언에 대한..

• 민주 윤준병 의원,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임도(林道)는 목재의 안정적 공급과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대형산불의 예방,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응 등 산림경영 관리..

• 민주 정동영 의원, 전주 발전 위한 2024 하반기행안부 특별교부세 총 17억원 확보
•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은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억원..

• 민주 한병도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 사면 방지 및 강제 수사법’ 대표발의
• 내란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범죄에 압수수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