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

• 산지훼손에 대해 산림청 방관, 직무유기 개선해야
• 산림청이 산지 태양광발전소 불법을 적발하고도 방관만 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산지 훼손에 직무유기 하고 있다고 지적..

• 재벌.대기업 건설업자 위한 LH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추진 중인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에서 시공능력평가 5위권 소수의 대형업자들이 독점수..

• ‘청년 농부’ 지원금(청년영농정착지원금)으로 명품 구입... 국민세금 줄줄 샌다
•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예비농업인 포함)에게 지급되는 영농정착지원금 사용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명품구..

• 육아휴직도 공무원연금과 차별받는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해 평균 수령액,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 형평성 측면에 있어 차별논란이 있는 가운데 육아..

• 미승인 LMO 유채 대량 방출사고, 농림부 검역 부실 탓
• 지난해 5월 미승인 LMO (Living modified organism,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채꽃이  검역망을 뚫고 전국적..

• 특허청 지재권 소송보험, 정부지원금의 33%가 부정수급
•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지원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의 ..

• 최근 6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 152건
•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건수가 152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 ‘살 빼는 마약’ 식욕억제제 무분별 처방
•  ‘살 빼는 마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4세 환자는 3개월간 2..

• 농축산물 원산지 속인 판매업자 중 66% 고발·형사입건
• 최근 5년간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농축산물을 판매하던 사업자 중 66%가 형사입건 되거나 고발됐다.&nb..

• 박주현 의원, ‘해경 기강 문란’, “쇼크 수준”... 16세 카페 여직원 폭행 및 강간미수
• 해양경찰청의 조직쇄신 및 공직기강 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현재까지 징계인원은 전년도 징계인원의 96%에 달..